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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변경되는 민법

2013년 7월 변경된 민법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달라지는 민법 아래 내용은 7월달부터 새로이 변경되는 민법 내용이며 법무부 보도자료 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원룸 전세 계약,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을 할 수 있으며 노무사 등 전문 자격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7..
생활경제 2013. 6. 28. 22:55

지하철 공항 유실물(분실물) 원클릭 조회

지하철, 공항 분실물 한곳에서 조회 앞으로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2014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9호선‧인천공항‧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그간 분실물은 기관마다 관리해 국민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유실물 정보를 안행부가 관리‧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서로 연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되었다. 올 12월까지 유실물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연간 약 30만 건의 유실물 정보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지하철･공항 등 6개 ..
생활경제 2013. 5. 13. 17:45

2013년부터 한글날(10.9)이 공휴일로 지정

한글날 공휴일지정: 2013년부터 한글날(10.9)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게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공휴일에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1].hwp 내년부터 한글날(10.9.) 공..
생활경제 2013. 5. 9. 10:09

보험사 이연한도 조정으로 판매수수료 하향 조정

보험 판매수수료 80% - >50% 첫 회 판매수수료 80%-50% 금융위원회가 4월 1일 보험 상품 판매수수료 이연 한도 조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보험사가 판매수수료 조정으로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달라져 보험설계사들의 수입이 당장은 줄어들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조정한 이연 자산이란 기업 회계상 비용에 속하는 금액을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일단 자산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이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이연 한도라고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유치해 왔을 때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매월 들어오는 월납 보험료에서 떼어 주지 ..
생활경제 2013. 5. 7. 21:44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레드, 그린, 화이트 바이오 레드바이오 혈액의 붉은색을 본따 붙여진 명칭. 신약 개발, 진단 시약 등을 비롯해 줄기세포 등 의학 분야 바이오시장 그린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는 농수산물 관련 산업에 쓰이는 개념이며, 화이트 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시밀러 품질, 비임상, 임상 시험에서 이미 품목 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말한다. 석유 전자상거래 석유 전자상거래 정유업체와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 제품에 혈당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바이오디젤혼합 의무 등을 면제해준다. 실물결제 실물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를 ..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7. 21:31

가입 4배 급증한 하이브리드 카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하이브리드 카드(hybrid card) 평소에는 체크카드처럼 쓰다가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최고 3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혼합(hybrid)했다는 뜻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低)신용자도 하이브리드 카드는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현황 카드사 카드명 가입자 수 신한 Charm신한 36만명 하나SK 메가캐쉬백 13만명 KB국민 노리 금융포인트리 10만명 통장 잔고 1만원 모자라도 전액 신용 결제 통장 잔고가 20만원인데 25만원짜리 물건을 하이브리드카드로 샀다면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정답은 모두 신용 결제 된다는 것이다. 즉,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 이고 신용으로 25만원 짜리 물건을 결..
생활경제 2013. 5. 6. 23:26

자동차 보험료 아껴보자 - 자동차보험료 한방에 모든 보험사 조회되는 손해보험공시실

자동차보허료 아껴보자!! 4월14일이 자동차보험 만기일이라 저번달 말경부터 각 보험사로부터 수많은 전화와 메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화와 메일로만 받은 견적이 가장 저렴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존에 가입했던 삼성마이애니카 온라인 사이트를 시작으로 이곳 저곳에 견적 산출하고 비교하였다. 하지만 전화와 메일로 받은 견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손해보험협회에서 11개사 자동차보험비교견적을 한번에 산출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것이 생각나서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견적을 산출하려다 알게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아래 조건을 만족하신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보장내용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며 보험료가 오프라인 보험료대비 17~18%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정도 할인율이면 보험에서..
생활경제 2013. 5. 6. 15:10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잦은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외제차, 교통사고 잦을시 보험료 인상 자동차 운전자들은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주의해야한다.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최대35% 보험료를 올린다고 한다.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와 교통사고가 잦은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속속 올리고 있다고 한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4월부터 아우디 BMW 벤츠 도요타(캠리) 재규어 등 주요 외제차의 자기 차량 손해 보험료를 10%가량 올린 데 이어, 5월 중순부터는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보험가입자들의 할증(割增) 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다음달 16일부터 최근 3년 새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5~35%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화재와 유사한 보험료인상 방안을..
생활경제 2013. 5. 5. 22:56

과속,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카메라 인터넷조회

과속위반 인터넷조회 2013년 1월 10일부터 과속등 교통법규 위반 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과태료, 범칙금 인터넷 조회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자서비스(SMS) 신청을 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액수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도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조회·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살아서 우편으로 위반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위반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에서 사진, 위반사실, 과태료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
생활경제 2013. 5. 4. 03:05

비교과세, 방공식별권, 공익신고

비교과세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을 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나 낮은 세율 등이 적용되면 오히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울(14%)보다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경우엔 당초 14%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과 종합과세 이후의 세액을 비교해 더 높은 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최소한 원천징수된 14% 세금 이상은 내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03:01

그래핀, 행복주택, 블랙 아이스

그래핀(Graphene) 그래핀(graphene) 탄소 원자들이 벌집 모양으로 연결된 평평한 판 형태 물질. 철보다 100배나 강하고 구리보다 100배나 더 전기가 잘 통한다. 플라스틱에 1%만 추가해도 전기를 띠게 할 정도다. 투명하고 잘 휘어지는 특성도 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형태. 철도부지 위에 데크(deck) 형태의 인공 대지를 만들어 아파트와 기숙사, 역사, 상업시설 등 복합주거타운을 개발한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양천아파트와 홍콩 쿨롱베이역의 복합건물 등이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다. 블랙 아이스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 ‘블랙 아이스’ 많은 눈가 함께 맹위가 계속되면서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검은얼음)에 의한 교통사고..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02:56

롱숏펀드, 라돈, 유언대용신탁

롱숏펀드 최근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주식시장이 상승했음에도 개별 주식을 분석해보면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투자자가 많다고한다. 당연히 주식 투자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발상을 달리해 본다면 오로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을 맞히는 것이 확률적으로 쉬운 시장이다. 그렇다면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은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롱숏펀드’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매수 전략이 기본인데 롱숏 전략은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한다. 상승할 종목을 사고, 하락할 종목을 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승할 것 같은 자동차주를 사고, 하락할 것 같은 조선주를 파는 식이다. 매수만 했을..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02:50

Full HD, 적격대출, 바트경제권

Full HD 풀HD(Full High-Defini-tion) 이미지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가 200만개(가로 1920×세로 1080) 이상 촘촘히 들어 있는 디스플레이. 기존 HD(1280×720)급에 비해 2배 이상 화면이 선명해 ‘2K’라고도 부른다. 적격대출 적격대출(conforming loan)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까지 빌려 10~3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명칭. 대출 창구는 은행이지만, 정부 출자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출 자금을 대준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싸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적격대출은 지난해 14조2000억원이 대출돼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
생활경제/시사용어 2013. 5. 4. 02:45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5월 한 달 동안 저소득 근로자 100만 5,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6만여명이 포함돼 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에게 연소득 규모에 따라 7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 www.eitc.go.kr )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 126 으로 하면 된다. 아래는 국세청 보도자료이다. 2013년 근로장려..
생활경제 2013. 5. 3. 23:46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등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지원 확대 - ｢4.1 대책｣ 후속조치로 4.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주요내용 시행시기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4.10(수)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5.2(목)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6월중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ㅇ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생활경제 2013. 4. 30. 11:26

국민행복기금 개요 와 신청절차 및 혜택

1.국민행복기금 개요 1일 부터 국민행복기금 본 접수가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www.happyfund.or.kr )를 통한 접수는 1일 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창구 접수는 2일 부터이다. □ 13.3.29(금)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할 예정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 ㅇ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ㅇ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ㅇ (전환대출..
생활경제 2013. 4. 30. 11:12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내부거래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기업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일련의 표를 말한다. 일정 시점에 기업이 가진 자산이 어는 정도이고 그 자산을 갖추느라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일정 기간 기업이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이다. 구체적으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가리킨다. 재무제표는 기업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믿을 수 있고, 중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공통적 기준에 따라 작성된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간 단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기업회..
생활경제 2013. 4. 27. 18:04

2013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지정

한글날 공휴일 지정 2013년부터 한글날(10.9)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게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공휴일에관한 규정개정 입법예고[1].hwp 내년부터 한글날(10.9.) 공..
생활경제 2013. 4. 27. 17:33

KB국민 nori(노리) / 락(樂) 스타 체크카드

KB국민 nori(노리)/락(樂) 스타체크카드 기존에 사용중이던 체크카드의 서비스가 별로여서 이번 기회에 바꾸기로 맘 먹고 찾던중 KB국민 체크카드를 보게 되었다. 10대는 교통비 할인, 30~40대에겐 소득공제혜택등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KB국민카드는 고객의 연령대와 필요에 맞춘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10~20대를 위해 교통할인에 특화된 ‘노리(nori)/락(樂)스타 체크카드’, 30~40대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 주유, 외식등 생활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국세, 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올 2월에는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골드라이프 체크카드’를 출시했으며, 30~..
생활경제 2013. 4. 26. 23:45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및 년도별 최저생계비이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 2,168원, 2인 가구 97만 4,231원, 3인 가구 126만 315원, 4인 가구 154만 6,399원이다. 자세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내용은 하단의 표 참조 최저생계비 변화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조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8
생활경제 2013. 4. 1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