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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보조금 없어진다.

절전 보조금 없어진다. 대기업에 퍼준 ‘절전 보조금’ 없앤다. 지난해 2300억원이 넘게 대기업들에 지급된 절전 보조금(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여름과 겨울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타임(peak time·최대부하시간대)에 절전(節電)에 참여하면 아낀 전기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이 보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피크 전력 상황에서 절전을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전보조금은 한국전력과 약정을 맺고 절전을 실행한 기업들이 ..
세상사는이야기 2014. 4. 16. 15:49

월드컵공원 눈썰매장 개장 연기

월드컵공원 눈썰매장 개장 연기 월드컵공원 눈썰매장 개장 연기 □ 서울시는 눈썰매장 운영업체인 누리나래와 협의해 월드컵공원 눈썰매장 개장일을 23일로 공지 하였으나, 눈 생성조건(기온 영하4도 이하, 습도 50% 이하)이 맞지 않아 눈을 만들지 못해 개장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 개장 연기에 대해 홈페이지에 안내 공지 및 공원주변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눈썰매장을 찾아온 시민들에게 놀이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소규모 슬로프를 무료로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 현재 제설기 3대를 가동대기 중이며, 눈 생성 조건이 맞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눈을 만들어 개장할 예정이다.
세상사는이야기 2013. 12. 24. 10:54

고교생 47% 10억 주면 1년 감옥 가도 괜찮다.

고교생 약절반이 10억 주면 감옥가겠다. 고교생 47% 10억 주면 1년 감옥 가도 괜찮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지난 6월부터 전국 2만 1000명(유효 응답자 1만172명)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정직지수와 윤리 의식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 응답자의 47%, 중학생 33%, 초등학생 16%가 이 같은 답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선 고교생의 44%, 중학생 28%, 초등생 12%가 이처럼 답해 올해 조사에서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0억이 큰 돈이지만,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니 기사를 보고 순간 깜짝 놀랐다. 하긴 매..
세상사는이야기 2013. 10. 21. 14:37

학생 간 교제가 퇴학? 임신 했다고 퇴학 못 시킨다.

학생간 교제가 퇴학?.. 앞으로는 불가능 임신 . 이성교제 했다고 퇴학 못 시킨다. 앞으로 임신 또는 출산을 했거나 이성 교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가 학생에게 퇴학 . 전학 . 자퇴권고 등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사실 이런 학칙이 존재한다는 걸 첨 알고서 많이 놀랐고, 그 학칙의 결과가 퇴학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일선 학교에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 간 이성 교제, 임신 학생 등에 대해 엄한 학칙을 적용해 퇴학 조치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학칙을 적용할 수 있..
세상사는이야기 2013. 10. 16. 23:15

전력난? 전력 . 원전 공기업 평균 연봉 8084만원

전력, 원전공기업 평균연봉 8,084만원 전력 . 원전 공기업 평균 연봉 8084만원 전력난으로 국민들의 전기절약 동참을 호소하던 때가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뉴스가 나왔다. 전력난이 심하다고 하여 나부터 조금이나마 전기 아껴 보려고 에어컨 적게 사용하고, 사용안하는 형광등 끄고, 플러그 뽑고 했던 것이 미친 짓 한 것 같은 기분이다. 하긴 원래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런 상황에서 평소 그대로 생활하며 절대 전기를 절약하지 않을 것이다. 애꿎은 국민들만 노심초사 하며 전력난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지 정작 솔선수범 해야 할 족속들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진리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평균 소득 ..
세상사는이야기 2013. 8. 21. 14:45

어디가 금연구역 이지?

알쏠달쏭한 금연구역 어디가 금연이고 어디가 흡연? (2013년 6월 현재 기준) 어디가 금연구역이고, 어디가 흡연구역이야? 이처럼 금연 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금연구역이고, 어디가 흡연구역인지 모른다. 현재 1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영업장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전국 7만6천여 업소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모두 금연 구역이 되었다. 100~150평방미터 사이에 있는 7만7천여 업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평방미터 미만 52만8천여 업소를 포함해 모든 업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5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에 대해 전체 ..
세상사는이야기 2013. 6. 22. 22:23

4.24 재보궐선거 결과와 첫 사전투표제 시행

4.24 재보궐선거 결과와 사전투표제 첫 사전 투표제 - 사상 첫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 6.9% 4.24 재보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제’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선관위가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재보선의 전체 사전 투표자 3만5093명 중 5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는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50대가 23.5%, 60대 이상이 31.3%였다.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서울 노원병은 예외였다. 이곳에선 사전 투표자 1만3587명 중 40대가 24.1%로 가장 많았고, 50대 22.1%, 30대21.3%, 60대 이상 19.4%, 20대(19세 포함) 13.1% 순이였다.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제 좀..
세상사는이야기 2013. 4. 27. 01:30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폐지, 중학교 축소 2013년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폐지, 중학교 과목축소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국어‧수학‧영어로 평가 과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13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 및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평가 시행 : 6월25일(화) ▸ 평가 ..
세상사는이야기 2013. 4. 24. 12:27

최저형량제

최저형량제 박대통령이 4대 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살인 등에 적용하는 ‘최저 형량제’ 추진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사람에게는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 형량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수준이상 처벌하라고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살인 등 일부 중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법무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등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청은 불량식품 제조. 판매업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세상사는이야기 2013. 3. 18. 20:53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와 등록금 우선 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II유형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43개교)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21개교)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2.8.31 교과부발표) 단, '12～'13학년도 2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은 ‘12년 입학생도 지원 배제 국가장학금 성적..
세상사는이야기 2013. 1. 15. 12:47

결심산업

결심산업 2012년 10월 12일 나의 금연시작일이다. 금연한지 약 3개월이 된 것이다.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별한 계기로 금연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문득 담배 한 대를 피우다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보내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가 된다는 생각이 들자 그럼 평균 하루 한 갑(20개)을 피우니 난 아무 쓸모가 없는 담배를 피우는데 약 200분 극단적으로 24시간 중 3시간이 넘도록 담배만 피운다고 생각하니.. 약간 허탈해지며 15년 넘게 피운 담배를 이젠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금연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한두 번 있었다. 하지만 그땐 스스로 금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하루 이틀 담배를 안피웠었다. 당연히 금연에 성공할..
세상사는이야기 2013. 1. 15. 01:08

지방의원 보좌관 둘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지방의원 보좌관이 필요한가? 지방의원 보좌관 둘 수 없다. 지방의원(시도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한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의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의원 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라는게 아니다 ..
세상사는이야기 2013. 1. 7. 21:22

국회의원 연금 예산 128억 통과..

국회의원 연금 계속 1일 올해 예산 처리에서 국방과 의료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의원 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 7600만원을 원안 대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일자 여야 할 것 없이 앞장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주장하더니 결국 슬그머니 본인들 뱃속 이익은 포기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킨셈이다.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것인가?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이를 어찌 생각해야 하나요? 앞으로 계속 연금 받을 수 있으니 어떠세요? 의원나리.. 배부르세요?... 난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국회의원 생활하다가 여야 모두 언젠간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것을 명심해라. 하긴 국회의원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의원이 결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도 조금은 변할거라고 기대한 내가 바보..
세상사는이야기 2013. 1. 3. 11:08

과거를 못 뉘우치는 뻔뻔한 아베

뻔뻔한 아베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말하며, 반면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는 시간을 두고 수정을 검토 하기로 했다는 뉴스기사를 보았다. 과거로의 회귀로도 부족해 반성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몰상식한 위인이 일본 총리가 되었으니 앞으로 일본은 더욱 고립된 형국을 맞을 것 같다. 언젠간 이러한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일본의 아베 특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무라야마 담화는 계승하고, 한국을 우습게 보고 고노 담화는 수정하겠다?? 하긴 대한민국의 힘이 아직 부족하지 하지만 아베총리 명심해라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 무례한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
세상사는이야기 2012. 12. 2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