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초연금 지급
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지급.hwp□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
*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 20만원 지급
○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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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 (군복무 크레딧) 6개월
-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최장 50개월)
□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되었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단축할 경우에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청·장년층의 경우 ’07년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약 10년)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하 가입 시 20만원 보장
○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 비교 >
□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ㅇ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추진 검토
□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ㅇ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ㅇ 참고로 ’14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13년 대비 2.7조원 증가한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ㅇ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고,
* 경륜 있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
ㅇ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 자원봉사클럽 확대 : 500개소 (1,300 → 1,800개소)
ㅇ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하여 ‘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3/09/29 - [생활경제] - 기초연금 지원인원 및 금액비교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