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월 7~18만원으로 3천호 공급
월 7~18만 원 대학생 전세임대 3천 호 공급
타 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보증금 1백~2백만 원, 6년 거주
□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백~2백만 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천 호가 공급된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2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12년 중 10,349호(계획 1만호)를 공급하였고, '13년 중 3,713호(계획 3천 호)를 공급한 바 있으며, 올해 3천 호가 추가되면 '14년 기준 총 17,000여 호가 공급된다.
□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천호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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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1,100 |
600 |
100 |
140 |
80 |
80 |
140 |
10 |
120 |
110 |
160 |
120 |
30 |
110 |
90 |
10 |
* 지역별 물량중 2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ㅇ 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 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4년 1월 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 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 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 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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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모집> 신청('14.1.14～1.16)→ 당첨자발표(2.11)→ 입주계약(‘14.2월～) <2차 모집> 신청('14.2.12～2.13)→ 당첨자발표(3.4)→ 입주계약(‘14.3월～) ☞ 입주자모집공고 상세내용 및 문의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
□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ㅇ 다만,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은 입주신청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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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월 251만원 수준) 가구 대학생, 다만, 장애인 가구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함 * 동일순위 경쟁시 무주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부여 * 동점시 무주택, 소득, 세대원 수에 의한 가점 합산 점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점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하고 모든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 선발 |
□ 아울러, 공급물량의 20%를 공동거주자(2인 이상 거주)에게 별도로 공급하여 실제 공급량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ㅇ 신청은 LH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자격 및 소득확인 등은 보건복지부에 구축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이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하는 등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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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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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지역별 공급계획 |
(단위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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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역별 공급물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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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0%, 지방 40% | ||||
|
총호수 |
비율(%) |
단독 |
공동거주 | |
|
계 |
3,000 |
100.0 |
2,400 |
600 |
|
수도권 |
1,800 |
60.0 |
1,440 |
360 |
|
서울 |
1,100 |
36.7 |
880 |
220 |
|
인천 |
100 |
3.3 |
80 |
20 |
|
경기 |
600 |
20.0 |
480 |
120 |
|
지 방 |
1,200 |
40.0 |
960 |
240 |
|
부산 |
140 |
4.7 |
112 |
28 |
|
대구 |
80 |
2.7 |
64 |
16 |
|
광주 |
80 |
2.7 |
64 |
16 |
|
대전 |
140 |
4.7 |
112 |
28 |
|
울산 |
10 |
0.3 |
8 |
2 |
|
강원 |
120 |
4.0 |
96 |
24 |
|
충북 |
110 |
3.7 |
88 |
22 |
|
충남 |
160 |
5.3 |
128 |
32 |
|
전북 |
120 |
3.7 |
96 |
24 |
|
전남 |
30 |
1.0 |
24 |
6 |
|
경북 |
110 |
4.0 |
88 |
22 |
|
경남 |
90 |
3.0 |
72 |
18 |
|
제주 |
10 |
0.3 |
8 |
2 |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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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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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현황 |
□ 지원 내역
ㅇ (입주대상자)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또는 대학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 재학생(당해연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 (1순위)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2분위, 월 251만원), 장애인(소득 100%이내)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3), 가구원수(3, 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가구특성(가구원 5인이상)에 따른 가점* 방식으로 공급
* 무주택 여부(3점), 가구소득(3, 1점), 가구원수(3～1점)의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산정하며, 동점시 무주택 여부, 소득, 세대원 수 순서로 입주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 동일시 추첨
ㅇ (임대조건)
- (보증금) 1~2백만원, (월 임대료) 7~18만원 수준
* 다만, 보증부월세 지원시 월세 부분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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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증금 |
월임대료 | |
|
1․2순위 입주 (저소득가구) |
1인 거주시 |
1백만원 |
7～14만원 |
|
2인 거주시 |
4～6만원 | ||
|
3순위 입주 (일반가구) |
1인 거주시 |
2백만원 |
10～18만원 |
|
2인 거주시 |
5～9만원 | ||
※ 대학내 기숙사 : 월 14～18만원, 민자 기숙사 : 월 27～40만원 수준
대학가 근처 전월세 : 보증금 3백～1천만원, 월 임대료 35～50만원 수준(서울)
- (입주기간)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 최장 6년 거주 가능
*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함
□ 사업시행자 및 대상주택 등
ㅇ (사업시행자) LH
ㅇ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
* 1인 거주시 50㎡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 구비
ㅇ (임차유형) 전세 및 보증부 월세주택(보증금에 대해서만 지원)
ㅇ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75/ 광역시 55/ 道지역 45백만원
|
구 분 |
주택규모(㎡이하) |
보증금 한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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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권 |
1인 거주시 |
50 |
90,000 |
|
2인 이상 거주시 |
60 |
112,500 | |
|
ㅇ 광역시․ 세종시 |
1인 거주시 |
50 |
66,000 |
|
2인 이상 거주시 |
60 |
82,500 | |
|
ㅇ 도지역 |
1인 거주시 |
50 |
54,000 |
|
2인 이상 거주시 |
60 |
67,500 | |
* 보증금 한도는 융자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거주(120%), 2인이상 거주(150%)로 차등적용, 지원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
ㅇ (대상지역) 전국(신청자의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내 주택 공급)
□ 입주방법 및 절차
① LH에서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
②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하여 LH(지역본부)로 통보
* 현 거주주택도 전세계약 재약정을 통해 지원 가능
③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할 경우,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