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혜택과 국민연금 수급자혜택
기초연금 지원인원 및 금액비교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
*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 20만원 지급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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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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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원인원 및 금액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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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 기초연금 수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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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 |
35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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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만원 |
- |
2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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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만원 |
- |
1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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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만원 |
391만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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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소득상위 30%) |
207만명 |
207만명 |
* ’12.12월 인구 기준 (65세이상 노인 59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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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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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혜택 |
□ 국민연금 수급자 손해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됨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음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 오래 가입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짐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됨
< 가입기간별 급여 >
① 소득 100만원
(단위: 만원, 2014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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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국민연금 |
총액 |
|
10년 |
20.0 |
20.0 |
40.0 |
|
11년 |
20.0 |
22.2 |
42.2 |
|
12년 |
19.1 |
24.4 |
43.5 |
|
13년 |
18.1 |
26.7 |
44.8 |
|
14년 |
17.1 |
28.9 |
46.0 |
|
15년 |
16.1 |
31.2 |
47.3 |
|
16년 |
14.8 |
33.9 |
48.7 |
|
17년 |
13.5 |
36.7 |
50.2 |
|
18년 |
12.2 |
39.4 |
51.6 |
|
19년 |
10.8 |
42.2 |
53.0 |
|
20년 |
10.0 |
44.9 |
54.9 |
② 소득 200만원
(단위: 만원, 2014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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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국민연금 |
총액 |
|
10년 |
20.0 |
26.6 |
46.6 |
|
11년 |
20.0 |
29.6 |
49.6 |
|
12년 |
19.1 |
32.6 |
51.7 |
|
13년 |
18.1 |
35.6 |
53.7 |
|
14년 |
17.1 |
38.6 |
55.7 |
|
15년 |
16.1 |
41.6 |
57.7 |
|
16년 |
14.8 |
45.1 |
59.9 |
|
17년 |
13.5 |
48.6 |
62.1 |
|
18년 |
12.2 |
52.1 |
64.3 |
|
19년 |
10.8 |
55.6 |
66.4 |
|
20년 |
10.0 |
59.1 |
69.1 |
산식에 2/3 반영 됨 :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유리
* 2014년부터 가입 시
① 100만원 소득자
- 2/3 반영 전 5년 가입 연장 시마다 총 급여액 2~4만원 증가
- 2/3 반영 후 5년 가입 연장 시마다 총 급여액 5~6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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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구분 |
10년 가입시 |
15년 가입시 |
20년 가입시 |
|
반영 전 |
월 36만원 (국민 17 + 기초 19) |
월 38만원 (국민 24 + 기초 14) |
월 42만원 (국민 32 + 기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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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영 후 |
월 37만원 (국민 17 + 기초 20) |
월 43만원 (국민 24 + 기초 19) |
월 48만원 (국민 32 + 기초 16) |
② 200만원 소득자
- 2/3 반영 전 5년 가입 연장 시마다 총 급여액 약 6만원 증가
- 2/3 반영 후 5년 가입 연장 시마다 총 급여액 7~1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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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구분 |
10년 가입시 |
15년 가입시 |
20년 가입시 |
|
반영 전 |
월 41만원 (국민 22 + 기초 19) |
월 47만원 (국민 33 + 기초 14) |
월 53만원 (국민 43 + 기초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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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영 후 |
월 42만원 (국민 22 + 기초 20) |
월 52만원 (국민 33 + 기초 19) |
월 59만원 (국민 43 + 기초 16) |
□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세대의 경우 현 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도 20만원 수급 가능
- 미래세대의 경우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 수령 (30년 가입시까지 10만원 이상 수급, 30년이상 가입시 10만원 수급)
- 현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상 가입하면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지만, 수급기간이 짧은 노인(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 대부분으로 88만명(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가 20만원을 받게 됨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 >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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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① 현재세대 노인 (’14.7월 수급자) |
② 미래세대 노인 |
|
10년 |
20 |
20 |
|
11년 |
20 |
20 |
|
12년 |
19 |
20 |
|
13년 |
18 |
20 |
|
14년 |
17 |
20 |
|
15년 |
16 |
20 |
|
16년 |
15 |
19 |
|
17년 |
14 |
19 |
|
18년 |
12 |
18 |
|
19년 |
11 |
17 |
|
20년 |
10 |
17 |
|
⦙ |
⦙ |
⦙ |
|
30년 |
10 |
10 |
○1인당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 총인구 1인당 조세부담액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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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20 |
2040 | |||
|
경상가 |
불변가 |
경상가 |
불변가 |
경상가 |
불변가 | |
|
현행 기초노령연금 |
12.1 |
10.5 |
26.5 |
19.5 |
218.5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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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만원 |
30.1 |
26.2 |
51.3 |
37.6 |
315.8 |
141.8 |
|
정부안 |
20.1 |
17.4 |
33.5 |
24.6 |
195.4 |
87.7 |
* 정부안은 2014년 7월 시행되므로, 반년에 걸쳐 제도가 시행되는 2014년보다는 全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2015년을 비교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적실성 있는 비교가 될 것임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 제도가 시행되어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됨
<참고 1> 단기 재정 소요 (추계)
(단위: 조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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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재정 소요 |
총액 |
2.2 |
4.8 |
10.3 |
10.9 |
11.4 |
|
국비 |
1.6 |
3.6 |
7.7 |
8.1 |
8.5 | |
|
지방비 |
0.6 |
1.2 |
2.6 |
2.8 |
2.9 | |
<참고 2> 각 대안별 재정 소요 비교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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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7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
정부안 |
39.6 |
17.2 |
49.3 |
99.8 |
|
기초노령연금 |
26.9 |
13.7 |
53.6 |
111.6 |
|
70% 20만원 |
40.7 |
17.8 |
53.6 |
111.6 |
|
100% 20만원 |
57.1 |
25.5 |
74.3 |
157.8 |
* 2023년에 정부안(21.8조) < 기초노령연금(2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