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폐지, 중학교 축소
2013년 올해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초등학교 폐지, 중학교 과목축소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4.24(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는 국어‧수학‧영어로 평가 과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13년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 및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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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요 > ▸ 평가 시행 : 6월25일(화) ▸ 평가 결과 : 학생 통지(8월말～9월초) 학교 공시(11월) ▸ 대상 학년 및 교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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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기초학력미달 제로플랜’의 일환으로 초6‧중3‧고1(’10년부터 고2)을 대상으로 기존 표집 방식에서 전수 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해 왔다.
○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12년에는 2.3%까지 낮아졌으며, 도‧농간 격차도 감소하였다.
※ 기초학력 미달비율 지속적 감소 : (’08)7.2%→(’10)3.7%→(’12)2.3%
※ 도․농간 학력격차(기초미달비율) 지속 감소 : (’08)3.3%p → (’12)0.2%p
□ 그러나,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평가 부담 증가, 학교‧교육청 간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 교육부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년부터는 고등학교, ’11부터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개 교과(국‧사‧수‧과‧영)에서 3개 교과(국‧수‧영)로 축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으며, 올해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에서는 5과목에서 3과목으로 평가과목을 축소하기로 하였다.
○ 한편,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에 따라 일부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초학력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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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참여 학교 |
제외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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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학교(특성화중 포함) ▸일반고(직업과정반 제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사립고)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 제외) ▸특성화고(대안계열) ▸특수학교 |
▸특성화고(직업계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고 ▸영재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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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교과 |
범위 |
시간 |
대상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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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
국어, 수학, 영어 (국어‧영어는 듣기평가 포함) |
중학교 1, 2학년 전 과정 및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
60분 |
61만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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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
60분 |
50만여명 |
○ 학생별 평가 결과 통지(8월말~9월초)
- 교과별 4단계 성취수준 및 성취 수준별 상세정보를 개별 통지
※ 4단계 성취 수준 :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 학교 정보 공시(11월말)
- 학교별 응시현황, 교과별 3단계 성취수준 비율, 학교별 향상도를 ‘학교 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시
※ 3단계 성취 수준 :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