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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0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별로 모집일정, 신청 방법 및 장소,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을 위한 주택관리번호는 2015-000080[대구동구,영천시,경주시,포항시,청송군 임대주택예비자 모집] 이며, 전단지 동일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0305 대구 동구 국민임대주택 표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hwp


1. 주택단지 개요


단 지 명

공급유형

주     소

최초입주월

대구율하 5

국민임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59, 율하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율하동)

2008.10

대구율하 6

국민임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16길 45, 율하휴먼시아6단지아파트 (율하동)

2008.12

대구율하 7

국민임대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22길 55, 율하휴먼시아7단지아파트 (율하동)

2008.11

대구율하 10

국민임대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8길 16, 율하휴먼시아10단지아파트 (율하동)

2010.05

대구율하 15

국민임대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변로3길 9, 율하휴먼시아15단지아파트 (율하동)

2009.10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 지 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예비자

모집할예비자수

임대조건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대구율하 5

39

39.72

14.84

9.23

63.80

 벽식

/

복도

또는

계단식

/ 

개별난방

462

6

50

16,458

2,800

13,658

112,780

59

59.88

22.38

13.92

96.18

398

15

20

32,688

5,600

27,088

222,130

대구율하 6

39

39.72

17.10

10.64

67.46

219

9

50

16,332

2,800

13,532

111,920

46

46.90

20.19

12.56

79.65

589

-

80

22,043

3,800

18,243

150,760

대구율하 7

39

39.48

17.53

9.87

66.88

129

13

40

16,332

2,800

13,532

111,920

46

46.90

20.83

11.73

79.45

583

-

80

22,043

3,800

18,243

150,760

대구율하 10

39

39.54

14.95

11.08

65.57

548

10

50

15,815

2,800

13,015

108,730

59

59.88

22.63

16.78

99.30

428

4

60

31,301

5,700

25,601

215,250

대구율하 15

51

51.93

21.02

21.97

94.92

130

4

30

28,310

5,200

23,110

195,990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 등은 공고문과 별도로 확인(http://www.rentalhousing.or.kr)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조건,전환보증금,신청자격,선정기준 등이 업데이트미비 등으로 이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나 이 공고문이 우선임)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안내


단지명

공급형별

추가납부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보증금(원)

차감 월임대료(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대구율하 5

39

6,000,000

30,000

22,458,000

82,780

59

18,000,000

90,000

50,688,000

132,130

대구율하 6

39

6,000,000

30,000

22,332,000

81,920

46

12,000,000

60,000

34,043,000

90,760

대구율하 7

39

6,000,000

30,000

22,332,000

81,920

46

12,000,000

60,000

34,043,000

90,760

대구율하 10

39

6,000,000

30,000

21,815,000

78,730

59

18,000,000

90,000

49,301,000

125,250

대구율하 15

51

14,000,000

70,000

42,310,000

125,990

위 2 및 3 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보증금의 전환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금의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이후 납부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납부하시게 되면 그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가 되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로도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의 종료(갱신계약포함)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에만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1)

월평균소득2)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314,220)원이하

1)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2)월평균소득액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657,250)원이하

5인이상가구

(3,892,010)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산 정 방 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점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대구 율하 5,6,7,10 :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대구 율하 5,6,7,10 : 대구 북구,중구,수성구 경북 칠곡군,군위군,영천시,경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점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 또는 가입은행 등 각 해당기관에서 발급되는 순위확인서는 납입인정회수 확인을 위한 것으로 표기된 순위에 불구하고 이 공고문의 요건에 따라 순위를 판정하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2012.03.06∼2014.03.05이전부터 거주)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2010.03.06∼2012.03.05이전부터 거주)

 다. 5년 이상 : 3점          (2010.03.05이전부터 거주)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6.03.06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순위 및 가입기간 확인만을 위한 자료이므로 발급시 제공되는정보(신청접수기간 등 모집일정 전반)은 이 공고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공고문이 우선이며 모든 모집관련정보는 반드시 이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_ 접수일정에 유의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방문

신청장소

대구 율하

5,6,7,10,15

전용

50㎡

미만

1순위

2015.03.18(수)

10:30∼16:00

2015.06.26(금)

16:00 이후

LH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50, 세경빌딩 4층)

2,3순위

2015.03.19(목)

10:30∼16:00

전용

50㎡

이상

1순위

2015.03.18(수)

10:30∼16:00

2,3순위

2015.03.19(목)

10:30∼16:00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임대주택」 선택 → 「공지사항」 선택)

접수장소 여건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협소할 수 있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대한 지정된 일시에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 신청방법

 

▪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택단지별로 신청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상 표시는 모집장소의 개략적이 위치임

신청장소

LH 동부권 주거복지센터

 

위 치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50, 세경빌딩 4층

 

교통편

지하철 1호선(율하역 4번출구,신기역 2번출구)도보 10분, 율하휴먼시아 7단지 712동 맞은편 상가4층(1층 다이소 매장입점상가)

 

약 도

 

해당

주택단지

대구 율하 5,6,7,10,15 단지 신청접수 장소

 

 


8.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5.03.0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3)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동의서(마지막페이지-붙임 3)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날인 또는 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자만 해당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관리번호(모든단지 동일) : 2015-000080

  청약순위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인정회수에 따라 이 공고문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서비스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병원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임대주택고객센터 → 조회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시 신청 형별에 따라 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 동 ․ 호를 대상으로 명도일 순에 따라 배정함.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은 받지 않으니 방문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안내

• 당첨되어 입주하시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이 1회 부과되며, 퇴거할 때 반환됩니다.

• 당첨되어 입주하시는 경우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과 별도(http://www.rentalhousing.or.kr)로 안내되는 조감도, 주택형별 평면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전환보증금,신청자격,선정기준 등이 업데이트미비 등으로 이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나 이 공고문이 우선임)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2015. 03. 0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순위에 따라 조회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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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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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연락처(전화번호):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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