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전 보조금 없어진다.
대기업에 퍼준 ‘절전 보조금’ 없앤다.
지난해 2300억원이 넘게 대기업들에 지급된 절전 보조금(전력 부하관리 지원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여름과 겨울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타임(peak time·최대부하시간대)에 절전(節電)에 참여하면 아낀 전기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이 보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금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피크 전력 상황에서 절전을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전보조금은 한국전력과 약정을 맺고 절전을 실행한 기업들이 절전한 양에 따라 전력기간기금(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도입됐지만, 2~3년 전부터 보조금 지급 금액이 급증한 데다, 혜택을 받는 곳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논란이 됐다. 대기업들이 산업용이라는 이유로 전기료도 일반 가정 소비자보다 싼값을 내고 있는데 절전 보조금까지 지급받아 이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반응형
